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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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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마음
1
나눔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시영
1
변환철
1
윤석진
1
김병조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9. 선고 2008나116951,2008나116968(병합),2009나78025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농지개혁법시행규칙
농지개혁법시행령
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민사소송법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29. 선고 2008나39419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농지개혁법시행규칙
농지개혁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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